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는 야3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서 매우 정당하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다""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핵심법안"이이라며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는 야3당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본회의와 예산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불만 있는 의원 몇명이 연말에 졸속으로 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고 합의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정치인의 합의가)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법 논의해도 안 늦는다""그것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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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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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470조나 되는 2019년 예산안을 밀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예산이다"라며"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명이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것인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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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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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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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양육비조로 주는 50만원, 이렇게 63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즌들은 송 의원에게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지난 20일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김천)가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 부모회와 면담한 뒤 올린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카드뉴스를 두고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비정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110개가 넘게 걸렸다. 그밖에 이 블로그 간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송 의원이 보육기관에서 여자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말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25일 송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613800만원이다. 한부모 가족들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미혼모 등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감성적으로 운영하면 차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가정에 61억 중 한 푼도 지원 못한다는 한국당 중 어느쪽이 진짜 한국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도 김동균 부대변인 논평에서 송 의원이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국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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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저는 어찌 살아야할까요. 의원님" 비정한 국회에 모정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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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오마이뉴스] '비정 국회' 향한 한부모의 울분 "어찌 살까요? 의원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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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부모 가정의 예산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야당이 불과 사흘 남은 예결 특위 예산 심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수) 여야 합의문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채용비리관련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인것 같은데, 저희가 더 이상 내줄 떡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야당의 머리 속에는 '삭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의 돌봄서비스 예산 61억 8,3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 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한 분은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이십니다.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61억원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어느 쪽이 진짜 자유한국당입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트집잡기식의 예산심사'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이나 일자리예산 심사과정을 보면 국정운영에 반대할 심산으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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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한부모 가정 예산삭감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저격한 한정애·서영교 "비정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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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말말말 줌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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