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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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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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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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에게서 제출 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을 보면 2년간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이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색어 순위를 보면 실업급여, 퇴직금, 임금,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순이었다. 지난해 노동부 홈페이지 검색건수는 총 4150만여건이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검색 건수는 약 3000만건에 달했다. 검색어 1·2위는 지난해와 같이 실업급여·퇴직금이 차지했다. 이어 고용보험, 임금, 법정의무교육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도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한 의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하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처임을 알 수 있다앞으로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실업급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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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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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재·부품·장비·인력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반도체 부품회사인 주성엔지니어링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고마운 분들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



회의실 곳곳에 있는 글귀가 눈에 띄었는데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황철주 대표님의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업의 기술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 납품이 쉽지 않다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메모도 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좀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소재부품 국산화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이곳 저곳도 살펴봤습니다.

실제 설비를 보며 앞으로 특위가 해야할 과제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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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바로 보기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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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바로 보기




30일(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의원은 ILO가 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내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일제 강제 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r) 문제는 일본 정부의 ILO29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년 제정, 일본 1932년 비준) 이행차원에서 1998년 12ILO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총 12회 강제징용 문제를 심의하였음

 

- ILO전문가위원회는 일본 기업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강제노동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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