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2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22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hwp

(별첨) 수용자 자녀 보호3법.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 주장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에 최우선을 두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감이 통상 '야당의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주시하는 대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다. 앞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경제 3'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노동 개혁'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은 현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국감 D-1민주, 공세 '정쟁' 규정 "팩트체크로 대응" 일전 채비


▽ 관련 기사 보기

[노컷뉴스] [영상]김태년 ",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

[중도일보] 막 오르는 국감여야 '전략 다잡기'

[이데일리] "정쟁 국감 말라" vs "방탄 국감 안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209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 추진하겠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저의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된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때 돼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 기다리겠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암환자 2020.09.0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그 정책때문에 치료받을 환자들이 죽는다는게 팩트입니다. 이런걸 로 변명할시간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합니다. 왜 이시기에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치료받을사람들이 피해를보는데 국가가 같이 어울려놀라고 쿠폰따위남발하며 일 키워놓고 그것마저 수습하지않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생명을 담보로 타협합니까? 국민생명줄가지고 먼저 원인제공을 한곳은 정부입니다. 피해신고접수는 받아서 뭐할건가요? 죽은뒤 보상해줄건가요? 정당하게 돈벌어 세금내고 착실하게 살아온 전국민들을 우롱하는건 애초에 문제를만든 정부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우리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거아닙니까 ? 저 큰 기득권세력을 어떻게 잠재울겁니까? 어차피 죽어도 되는 천민들이라는겁니까?? 어찌 이리도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잔인합니까?? 양보하세요. 문서화하고 다시 논의.협의하세요. 그것만 하면 철회하겠다고하지않습니까? 코로나환자 만 돌보면 나라재정이. 지역의료격차가 사라집니까? 애초에 수도권에몰려있는 자본과인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지방병원이 수도권빅5병원들의 기술을 따라잡을수없습니다. 지방3차병원에서도 자신이없다고하면 살아야하기에 수도권메이저병원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러시지않을수있습니까? 의료쇼핑이라하지마세요. 생명줄잡고 살려달라고 의사들을 찾아가보는겁니다. 어찌 단순하게 그 따위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을합니까 ?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콜센터에서 피해 접수받는다는걸로 큰책임을 지지않으려 회피합니까????? 제발~~~~~제발~살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화안받는 부서들만 있습니까? 없던병도 생기겠습니다
    생명을 외면하는건 이기적이라고지칭하는집단과 똑같이 행동하는 바로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국민생명이라는 핑계로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우릴 이용할겁니까? 뉴스에나오는 응급실 못가서 사망한사람들..고인이 된 3명만 있을거라 정녕생각하는겁니까?? 제발 현실을 좀 봐주세요. 병원병실에 환자는 강제퇴원하고 재원환자는 없고 간호사들은 불법으로 의사처방및처치를 남발합니다. 필수유지인력이라해도 응급실인데도 안받아주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그걸알면서도 어찌 이리도 방치합니까? 다 알고있으면서 겉으로보이는것만 중요한정부관계자들과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배신합니까?? 공권력동원이라니..제정신입니까 ?
    의사들 욕할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방치하는건 정부가 먼저 시작한겁니다.
    제발~~제발~의료대란으로 갈것을 알고서 지금 의료마비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그만좀해주세요. 제발 정당하게 바른절차로 치료라도 받을려고 발버둥치는사람들을 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되도록 빌게요. 제발..그만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 BlogIcon 시민 2020.09.02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재검토라니, 국민들 청원들 쏟아지는거 안보이세요 ? 180석 거대여당으로써 이거밖에 못하나요,국민공감이 이렇게나 큰적이 없는데 지레겁먹고 의사들한테 백기들고 지고 들어가면 의료법 만들때마다 허락받고 만드실겁니까,2000년에도 그래서 의료악법 만든거 아니에요 ?현재 의사들 정원이 많았더라면 저들이 환자들 볼모로 저러고 있을까요,진짜 너무 답답해요,뭐가 아쉬운게 있어서 눈치보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점점 물로보져ㅠ ,제발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공개된 자리에서 눈물보이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도 요번 진료거부를 통해서 저들이 오늘하루종일 이슈화 시킨 명문화,문서화,정책취소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계속 이상황이 반복되겠져.의료법 관련돨때마다 국민타령하면서 진료거부 하겠져,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세요,

  3. 김영민 2020.09.02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맘데로 원점재검토? 누가 당신 국회의원감투씌워줬는지 잊었나?

  4. 나그네 2020.09.02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질 끌려다니면 다른 단체가 파업 할때도 끌려다니깉

  5. 똘이 2020.09.0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리뭉술 이해집단이라 하지말고 이해집단을 모두 서술하시오

  6. BlogIcon 아르페지오네 2020.09.02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 재검토? 이게 무슨...결국 항복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것이고 그들은 정부나 여당에 반하는 입장이니 두고두고 괴롭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만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이 국민의 민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개혁에 힘 실어 준다고 당원, 지지자, 촛불 국민들이 그 개고생해서 의석수 만들어 줬더니 돌아오는건 역시 고구마. 진짜 숨막히네요. 국민들이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는지..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권력 잡았으니 이제 배가 부르신건가요? 아! 진짜 지치고 지친다. 민주당 당원하기 힘들어 심각하게 고민중.

  7. 간호사 2020.09.0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지금 환자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과 원점 재논의라니요!!!

    간호사들도 지금이라도 환자 버리고 파업하면 간호사가 주장하는 모든 요구 들어주실건가요?

    지금도 간호사들 바보여서 파업 안하는거 아닙니다. 의료선서한 의료인이라 병원과 코로나전담 병원에 남아 의사가 버리고 간 환자들 모든 컴플레인 다 받아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에게 전면 재논의 라니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의협에서 요구하는 4대정책 철회에 동의하고 지지하던가요?

    인질극만 하면 뭐든 들어주려는게 국회라면 실망입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간사, 위원 등의 추가 구성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김경협 의원,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선우·김남국·오영환·유정주·이소영·장경태·장철민·최기상·정필모·조오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서연희·원민경·장종화·최지은·황희두 위원도 선임됐다.

 

전준위는 오는 8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향후 후보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 등 전준위의 룰을 결정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위원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부위원장에 소병훈 조직부총장을 필두로 위원에 백혜련·어기구·최혜영·허영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성용·김현권·배재정·박성민·박해철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추가 구성당권 레이스 시작

 

▽ 관련 기사보기

[이데일리] , 8월 전당대회 채비 본격화전준위 위원 등 추가 선임

[뉴스1] 민주, 전준위 구성 완료8월 전당대회·차기 대선 경선룰 마련 착수

[민주신문] 민주당, 전당대회 위원 추가 선임... 부위원장에 유기홍·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기사 원문보기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