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9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 추진하겠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저의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된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때 돼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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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환자 2020.09.0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그 정책때문에 치료받을 환자들이 죽는다는게 팩트입니다. 이런걸 로 변명할시간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합니다. 왜 이시기에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치료받을사람들이 피해를보는데 국가가 같이 어울려놀라고 쿠폰따위남발하며 일 키워놓고 그것마저 수습하지않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생명을 담보로 타협합니까? 국민생명줄가지고 먼저 원인제공을 한곳은 정부입니다. 피해신고접수는 받아서 뭐할건가요? 죽은뒤 보상해줄건가요? 정당하게 돈벌어 세금내고 착실하게 살아온 전국민들을 우롱하는건 애초에 문제를만든 정부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우리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거아닙니까 ? 저 큰 기득권세력을 어떻게 잠재울겁니까? 어차피 죽어도 되는 천민들이라는겁니까?? 어찌 이리도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잔인합니까?? 양보하세요. 문서화하고 다시 논의.협의하세요. 그것만 하면 철회하겠다고하지않습니까? 코로나환자 만 돌보면 나라재정이. 지역의료격차가 사라집니까? 애초에 수도권에몰려있는 자본과인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지방병원이 수도권빅5병원들의 기술을 따라잡을수없습니다. 지방3차병원에서도 자신이없다고하면 살아야하기에 수도권메이저병원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러시지않을수있습니까? 의료쇼핑이라하지마세요. 생명줄잡고 살려달라고 의사들을 찾아가보는겁니다. 어찌 단순하게 그 따위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을합니까 ?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콜센터에서 피해 접수받는다는걸로 큰책임을 지지않으려 회피합니까????? 제발~~~~~제발~살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화안받는 부서들만 있습니까? 없던병도 생기겠습니다
    생명을 외면하는건 이기적이라고지칭하는집단과 똑같이 행동하는 바로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국민생명이라는 핑계로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우릴 이용할겁니까? 뉴스에나오는 응급실 못가서 사망한사람들..고인이 된 3명만 있을거라 정녕생각하는겁니까?? 제발 현실을 좀 봐주세요. 병원병실에 환자는 강제퇴원하고 재원환자는 없고 간호사들은 불법으로 의사처방및처치를 남발합니다. 필수유지인력이라해도 응급실인데도 안받아주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그걸알면서도 어찌 이리도 방치합니까? 다 알고있으면서 겉으로보이는것만 중요한정부관계자들과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배신합니까?? 공권력동원이라니..제정신입니까 ?
    의사들 욕할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방치하는건 정부가 먼저 시작한겁니다.
    제발~~제발~의료대란으로 갈것을 알고서 지금 의료마비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그만좀해주세요. 제발 정당하게 바른절차로 치료라도 받을려고 발버둥치는사람들을 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되도록 빌게요. 제발..그만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 BlogIcon 시민 2020.09.02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재검토라니, 국민들 청원들 쏟아지는거 안보이세요 ? 180석 거대여당으로써 이거밖에 못하나요,국민공감이 이렇게나 큰적이 없는데 지레겁먹고 의사들한테 백기들고 지고 들어가면 의료법 만들때마다 허락받고 만드실겁니까,2000년에도 그래서 의료악법 만든거 아니에요 ?현재 의사들 정원이 많았더라면 저들이 환자들 볼모로 저러고 있을까요,진짜 너무 답답해요,뭐가 아쉬운게 있어서 눈치보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점점 물로보져ㅠ ,제발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공개된 자리에서 눈물보이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도 요번 진료거부를 통해서 저들이 오늘하루종일 이슈화 시킨 명문화,문서화,정책취소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계속 이상황이 반복되겠져.의료법 관련돨때마다 국민타령하면서 진료거부 하겠져,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세요,

  3. 김영민 2020.09.02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맘데로 원점재검토? 누가 당신 국회의원감투씌워줬는지 잊었나?

  4. 나그네 2020.09.02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질 끌려다니면 다른 단체가 파업 할때도 끌려다니깉

  5. 똘이 2020.09.0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리뭉술 이해집단이라 하지말고 이해집단을 모두 서술하시오

  6. BlogIcon 아르페지오네 2020.09.02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 재검토? 이게 무슨...결국 항복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것이고 그들은 정부나 여당에 반하는 입장이니 두고두고 괴롭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만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이 국민의 민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개혁에 힘 실어 준다고 당원, 지지자, 촛불 국민들이 그 개고생해서 의석수 만들어 줬더니 돌아오는건 역시 고구마. 진짜 숨막히네요. 국민들이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는지..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권력 잡았으니 이제 배가 부르신건가요? 아! 진짜 지치고 지친다. 민주당 당원하기 힘들어 심각하게 고민중.

  7. 간호사 2020.09.0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지금 환자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과 원점 재논의라니요!!!

    간호사들도 지금이라도 환자 버리고 파업하면 간호사가 주장하는 모든 요구 들어주실건가요?

    지금도 간호사들 바보여서 파업 안하는거 아닙니다. 의료선서한 의료인이라 병원과 코로나전담 병원에 남아 의사가 버리고 간 환자들 모든 컴플레인 다 받아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에게 전면 재논의 라니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의협에서 요구하는 4대정책 철회에 동의하고 지지하던가요?

    인질극만 하면 뭐든 들어주려는게 국회라면 실망입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간사, 위원 등의 추가 구성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김경협 의원,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선우·김남국·오영환·유정주·이소영·장경태·장철민·최기상·정필모·조오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서연희·원민경·장종화·최지은·황희두 위원도 선임됐다.

 

전준위는 오는 8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향후 후보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 등 전준위의 룰을 결정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위원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부위원장에 소병훈 조직부총장을 필두로 위원에 백혜련·어기구·최혜영·허영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성용·김현권·배재정·박성민·박해철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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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추가 구성당권 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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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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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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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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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5)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한정애 >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정애 > 세 분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들이고 우리당에 자산이신데요.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석을 주신 것에는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빨리 진행도 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정책위의장도 하시고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로 넘어가보죠. 앞서 얘기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한정애 >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또 숫자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한정애 > 말씀하셨다시피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애 >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결국은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특수고용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당시 법안의 내용, 취지를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 고용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을 당한다든지 또는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의 상실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근로자, 즉 노동자로 임금을 받고 월급 받는 근로자라든지 임의가입을 하는 자영업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왔죠.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또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실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등 사실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되는 데요. 이럴 때도 역시 고용보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당연하게 적용하게 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또는 구직활동이라든지 재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당시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만약 201811월에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노동자 중에 상당 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겪고 계시는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든지 또는 예술인,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진행자 > 2년 전이면 당시 이 법안이 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가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한정애 >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19대 때도 이 법안을 냈었고요. 19대 때는 저희 환노위는 통과를 해서 법사위까지 갔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당시 야당의원님 한 분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본회의를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예술인을 조금 더 포함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을 내고 역시 야당에서는 이 대의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경영계, 특히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숫자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설계사들도 대면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수당이 없는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보험업계고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처리를 하는 것에 논의를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 결국은 이러나저러나 돈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경우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한정애 > 제가 제출한 고용보험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특수고용종사자로 본인이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뭔가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현재는 1.6%의 고용보험료를 반씩, 0.8%씩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래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상태라든지 또는 경제상황,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법안을 냈을 때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추계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고갈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기금은 많아지는데 반해서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추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해 고용보험기금이 2900억 원 이상 적자를 봐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 적자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오히려 가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럼 당시 발의하신 법안내용을 보면 그게 임의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인가요?

 

한정애 > 의무가입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또 부담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리고 본인이 몸이 건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또는 내가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이 일자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이대로 가면 법안은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실 건가요?

 

한정애 >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본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법안을 최대한으로 논의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21대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진행자 > 말씀 중에 법안 논의를 잠깐 했었고 환노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한 명의 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한정애 > 19대 때 그랬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보통 법사위까지 올라가도 1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는 게 흔하게 있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없애야 된다,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자 > 문지기가 돼서.

 

한정애 > 어느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구조가. 반드시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상임위만큼 열심히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법사위에서 번번이 무산이 돼서 좋은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걸 하자는 건데요. 이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그것은 뜻은 굉장히 좋고 당연히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나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예술인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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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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