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면서 "한국당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한다. 한국당은 의회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당 의원 100여명은 문 의장에게 몰려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다. 의장실을 빠져나오려던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밀어내며 벌어진 신체 접촉을 두고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정치에는 늘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妄動)이 된다""(국회의장의) 권위를 인정해도 모자를 판에 의장실에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피우고 여성의원은 성추행 당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망언으로 모자라 망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할 때 우리 당도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항의를 해도 원내지도부로 한정해 몇 분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했다""국회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겠냐. 한국당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품격을 지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법 제48조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 없는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경민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사보임의 당내 절차에서 본인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의 결재도 형식적 요건만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당 일도 아닌 남의 당 사보임으로 국회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 동의도 당내 절차일 뿐이다. 당 대표가 (본인 동의 없이도)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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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공수처청 추천요건 강화 등 공수처법 수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요구에 대해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진의를 모르겠다. 알아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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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한국당 전대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재집권해서 새 100년을 열어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걸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100,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 취임 이후 '20년 집권론'을 꾸준히 설파해온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을 근거로 들며 한국당에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5·18 망언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되기'는 극한직업"이라며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발언 내용이 5·18을 모욕하고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꼬집은 데 이어 "전두환과 박근혜라는 흑역사를 잇는 전대가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조직 논리에 순응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결론 아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쓴 독일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거론, "그간 황교안 후보를 아이히만 정도로 여겨왔는데 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의 발언을 포함한 한국당의 역사 역행적 입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며 대한애국당과 합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정치공학적 제스처로 국민 분열을 이끌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청와대의 전날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여러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주려 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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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모니터링 단장은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은 한정애 의원,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헌 의원, 홍보기획단장은 홍익표 의원, 제도개선단장은 이철희 의원, 자문위원단장은 김종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외에 권칠승·박찬대 의원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이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 모니터링단과 팩트체크단, 홍보기획단은 국정감사 내용을 살피며 공식활동을 시작하고, 법률지원단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단과 자문위원단은 조만간 당정협의와 국회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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