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2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설 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국회는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은 안하고, 국회는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있다. 우리가 국민께 따뜻한 봄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2월 국회를 여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고 토로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모는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 약속드린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보기

[폴리뉴스] 한정애 최저임금, 새누리 명확한 입장 무엇인지 밝혀야


▽ 관련 기사보기

[아시아뉴스통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연합뉴스] '특권 논란' 수세 몰린 더민주, 민생 국면으로 전환 부심

[국회뉴스] '특권 논란' 더민주, 민생 국면으로 전환 부심

[뉴스캔] 더민주, '민생 챙기기' 부각시키며 돌파구 마련한다

[아시아투데이] '특권' 숙이고 '민생' 강하게더민주 투트랙 행보

[서울경제] [오늘 아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대응과 별개로 비판을 이어 갔다.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보다 더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 관련 기사보기

[연합뉴스] 두 野, '대통령 거부권' 강력 반발 속 대응 온도차

[연합뉴스] 2, '거부권' 움직임에 연일 반발대응엔 온도차(종합)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4·13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투표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아예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차에서 쪽잠으로 대신하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등장했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는 10일 오후 6시 중구 다산동 수정사우나 앞에서 ‘무박 3일 필승 유세 출정식’을 열고 집중 유세에 돌입했다. 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12일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고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 후보 측은 “자정까지는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이후엔 편의점, 아파트 경비실, 새벽시장 등 밤 시간에 일하는 유권자들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을, 병에 나란히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한정애 후보는 똑같이 11일 0시를 기해 무박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진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지막 48시간 동안 지역 상가, 인력시장, 농수산물시장 등 강서의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누비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협 공판장, 택시 충전소, 24시간 해장국집, 찜질방 등 심야 민생 현장을 두루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경북 포항북 오중기 후보는 10일 0시부터 ‘무박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는 0시부터 새벽까지 지역 내 대리운전 기사, 청소 노동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한 천준호 후보도 이날 “오늘부터 잠들지 않고 ‘무박 3일 집중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4-11 6면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지상욱·한정애… 12일까지 잠 못 드는 밤


▽ 관련 기사보기

[국제뉴스] 더민주 한정애 후보, 48시간 총력유세 돌입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23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박근혜정부가 규제망국론에 휩싸여서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축구경기에서의 규제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가끔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만 이 핵심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축구경기의 질과 공정성, 품격이 유지되고,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통해 선수와 팬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고 하면, 모두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에 대한 자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외교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 통한 국격에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오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한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수세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이 한 층 더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증거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특검 수용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