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 주장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에 최우선을 두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감이 통상 '야당의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주시하는 대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다. 앞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경제 3'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노동 개혁'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은 현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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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감 D-1민주, 공세 '정쟁' 규정 "팩트체크로 대응" 일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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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열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니 과거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책을 논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답니다 :)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 입법, 예산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구인데요.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임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의 소회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책위원회가 되길 기원해주셨습니다 ^^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정책이 국민의 삶속에 물 흐르듯이 들어가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님은 정무위에서 전문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여기 계신 정책실, 전문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보고안건을 듣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실,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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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일선 2020.07.05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일도 많기도 하다만, 하나 빠짐없이 잘해내니 대단한 사람이다. 앞으로 큰 기대해도 될 것 같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유랑악사 2020.07.05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달 나오는 책인지? 복지 선진국에서의 으뜸의 정책이지요.한국의 복지 정책도 북구의 어느나라 못지않는 위치까지 올려주시길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지 선진국에 한걸음 다가가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 김안나 2020.07.16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해 주시고 이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도 딱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응원하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강서병지역 모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7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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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이후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 안건은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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