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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는 12월 마련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사실상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 개정작업 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