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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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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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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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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