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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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울산,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12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동학대 ‘사회적 살인’ 방지위한 법제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의 많이 공분하고 계신다.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염전노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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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다. 구형 무인기라고 하지만 이 무인기가 버젓이 청와대까지 촬영하고 여기에 20~30kg 폭약을 장착해 자폭공격용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어제는 다급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돼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 탐지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뻥 뚫린 영공의 안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질책을 모면하려고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실직고하고 대비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