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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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 업체가 5년간 2만여번 수질기록 조작…환경부 "이제 적발"[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상습적인 수질조작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방류한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적발된 업체가 법망을 피한 방법이 너무 간단한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업체가 5곳이며,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3곳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 26명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TMS조작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가 벌써 수년째란 이유에서다. 또한 그 수법도 지나치게 손쉬운 나머지 환경부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온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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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2013년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영산강유역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점검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