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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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년 38곳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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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TF국감] "포스코 경영진 투자실패, 직원에 책임 돌려"[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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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현장 검증7월 4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 11일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도민과 노조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 ‘올해 4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윤 모 관리 과장의 관리부실 등으로 20여 억원을 경영상 손실을 입었지만, 담당 과장에게 명예 퇴직 특혜 등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에게 “지금까지 경남도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는 물론 경남도의회·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증언 등에서도 3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사실을 계속 숨겨왔었다”며, “경상남도가 3개월 여 동안 도민과 국회를 우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