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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도록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3.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