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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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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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