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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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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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2차 간담회에 함께 했어요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제2차 간담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제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반려동물의 인터넷 분양으로 강아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및 판매 금지 방안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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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해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 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강아지공장 중 90% 이상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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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화) 팅커벨프로젝트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25개 단체 회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한정애의원과 준비하는 모임 형태로 마련된 것으로 1부에는 한정애의원과의 간담회, 2부는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모든 생명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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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보호단체들, '강아지공장' 척결 위해 '잰걸음'일명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로 촉발된 동물보호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25개 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모임 형태로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불법 번식장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자가진료가 합법인 현재 상황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단체 대표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