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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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 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등록의무를 지자체장에게도 부과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한정애 의원,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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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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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3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7.06.03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7.06.05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06.05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 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4. 2017.06.08 0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일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70602_보도자료_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된다.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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