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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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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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09_[한정애 보도자료]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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