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38()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1908,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38,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6년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108년 전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800만 여성 노동자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35%에 불과하며, 성별 월 평균 임금 격차도 4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고용정책은 결국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종착되고 있다.

 

기업 내의 유리천장 역시 여전히 강고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비율이 약 40%인데 반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전체를 정말 탈탈 털어보아도 여성 임원은 25명에 불과하다.

 

매년 육아 휴직 중인 여성들 중에서 약 30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형태의 강요에 의해서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남녀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른 세계성격차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로 계속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주시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자의 처우와 여성 권익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638()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1908,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38,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6년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108년 전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800만 여성 노동자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35%에 불과하며, 성별 월 평균 임금 격차도 4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고용정책은 결국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종착되고 있다.

 

기업 내의 유리천장 역시 여전히 강고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비율이 약 40%인데 반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전체를 정말 탈탈 털어보아도 여성 임원은 25명에 불과하다.

 

매년 육아 휴직 중인 여성들 중에서 약 30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형태의 강요에 의해서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남녀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른 세계성격차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로 계속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주시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자의 처우와 여성 권익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