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1일(목) 일본 경제침략 대응의 일환으로 열린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특위 위원이신 김병욱 의원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좌담회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한 각계 금융 전문가 분들과 정부 부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김병욱 의원님은 이 자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어도 실질적인 영업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라며, "일본계 자금이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국가 상황을 악용한 대안대출 사기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위원장님과 발언에 대한 의견도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자리 정돈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각의가 내일로 예정되었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일본은 전세계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에게 대놓고 경제 우방이 아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우방국에 주는 호혜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중적이고 치밀한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힘 있는 발언 풀버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씨랜드참사 유족 등 민간인들도 참여해 열띤 토론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 높이고 낚시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했고, 이에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기관장과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 150여 명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은 사전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시간을 15분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초동대응의 중요성, 재난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와 대책, 안전장비의 지역 격차, 소방장비 문제, 콘트롤타워 문제, 안전교육 등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쌍둥이 딸을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대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의 기회조차 지역별 편차가 있다"며 "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김우식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됐다"며 안전 기본교육 강화와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는 "학령기 어린이가 재난 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민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초미세캡슐 소화기 제조업체인 GFI의 윤성필 부사장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기 한국구조학회 이사장은 "해양사고는 특히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조직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및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다. 소방조직법 제정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 소방무전기의 신형 교체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도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지원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교통안전 총괄부처 지정 ▲보행자 관점의 안전대책 마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밖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 대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안성호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생활 속의 풀뿌리 안전활동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차원에서 주민자치권 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발언을 경청한 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장비·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범칙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며 "낚시 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7:56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재난·재해대응' 정부업무보고…"교육·초동대응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