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19101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전기이륜차 누구를 위한 것인가.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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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t 가운데 1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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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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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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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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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기적 비전으로 정책 시행하겠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10 전국 47/m³, 수도권 51/m³ PM2.5 26/m³으로 WHO 권고기준(10/m³)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PM2.5의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 관리, 질소산화물 기준 설정 등을 통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 산화물 부과금 신설, 사업장 감시 확대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석탄발전 전면적 재검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축 도로청소차량 확충,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등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량 감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 협력강화 및 환경서비스 강화를 통해서도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과장은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대책의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5~10%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을 확대 수소시내버스 시범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발제에 이어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WHO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PM2.5 농도는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또한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더 독해졌다는 주장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국민과 깨끗한 공기를 택할 것인지,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기의 투트랙 전략 마련해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과 전문성 있는 맞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원인에 대한 특화 처방 부족, 액션플랜 부족,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의 회의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 또한 필수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급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방법, 충전기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충전기 관리 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전기차 애프터마켓 요원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 선순환 돼야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은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선순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규제나 자원 투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저소비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원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것 다른 대책과의 유기성을 갖는 종합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 최적안 도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공유할 것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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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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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기후변화·대기오염 문제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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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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