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보기

[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관련 기사 보기

[데일리한국] 농업발 '암모니아',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보다 미세먼지 생성에 더 크게 기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0319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hwp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3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및 연안하구생태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당진 현장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신창현서형수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발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관련 부서는 물론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어 현장시찰을 통해 대기 관리비산먼지 방지설비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사관리 주민들에게 친환경 6차산업과 마을디자인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안하구생태복원 대상지인 보령호 현장시찰도 나섰습니다. 이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보령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 일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공급함으로써 충남도민들이 그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발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관련 부서는 물론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은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데 공포를 느낀다""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충남 당진지역은 지상에 건설하면서 경기 평택지역은 지중화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서발전 관계자가 유해물질과 폐유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동서발전에서 올해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충남도가 역간척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를 방문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환노위 '당진화력' 방문.."대기질 개선대책 시급"


▽ 관련 기사보기

[충남신문] 나쁜 에너지 석탄화력발전 신설 강력반대

[충청뉴스] 당진시, 석탄화력발전 신설 강력반대

[아시아뉴스통신] 당진지역 석탄화력 환경실태조사 국회 더민주 환경노동위 소속의원 현지방문

[내외신문] 당진시,나쁜 에너지 석탄화력발전 신설 강력반대

[국회뉴스] 환노위 '당진화력' 방문"대기질 개선대책 시급"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 미세먼지 감축·연안하구 생태복원국회차원 관심 당부

[연합뉴스] 환노위 '당진화력' 방문.."대기질 개선대책 시급"(종합)

[굿모닝충청]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 당진에코파워 건설 예정 현장 방문

[디트뉴스24] 김홍장 당진시장 "신규 석탄화력 재검토해야"

[대전투데이] 안희정 지사, 미세먼지 감축·연안하구 생태복원 관심 당부

[중부매일] "나쁜 에너지 석탄화력발전 신설, 강력반대한다"

[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 당진에코파워 현장방문

[MBS] 충남도, 미세먼지 감축 연안하구 생태복원 관심 당부

[일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현장방문

[일요신문] 충남도,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요구

[뉴시스] 안희정 충남지사, 국회에 '미세먼지 감축' 건의

[충청탑뉴스] [충남]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감축 '한뜻'

[세종방송] 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감축 충남도 건의에 협력키로

[국제뉴스] 충남도-국회 환경노동위 한마음

[온양신문] 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감축 한뜻

[중앙일보] '미세먼지' 등 현안 들고 중앙정치 찾는 안희정, 대권용 리더십 보이나

[뉴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 충남 미세먼지 감축 한마음

[충청매일] “당진화력 대기질 개선 시급

[금강일보] 안지사, 미세먼지 감축·연안하구 생태복원 관심 당부

[금강일보] 미세먼지 공포 '충남의 눈물'국회도 공감대

[특급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감축 한뜻

[중부뉴스통신] 충남, 국회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감축 한뜻

[대전일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재검토를"

[C뉴스041] 충남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미세먼지 감축 관련 건의

[세종nTV] 안희정 지사, 3일 연안하구 생태복원 포함 충남의 제안건의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부 부처 협조 촉구

[충청타임즈] 석탄화력 대책마련 `합심'

[OBC더원방송] "석탄화력발전 배출기준 강화 오염저감시설 설치 로드맵 필요"

[내외신문] 당진시, 에코파워건설 저지, 환노위 위원들도 동참

[충남인터넷뉴스] [당진] 국회의원 6, 화력발전 현장 방문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