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한 주를 시작하는 주간강서까치뉴스 671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는 부동산 중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거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무료 부동산 중개 분쟁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중개 수수료 합리적인 요율 권고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외에도 한글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한글 강습반 운영, 마을공동체·주민소모임 신청 접수 등 여러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드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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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호 주간 강서까치뉴스를 전달합니다~


강서구의 자랑인 '겸재 정선 미술관'에서 제 5회 '겸재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총 이틀에 걸쳐 음악회, 사생대회, 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고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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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18일(화) 오후6시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방송법 및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에 관한 정면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한달 전에도 아무말 없더니 여당 이제야 호들갑, 임시국회 열어 방송법과 함께 처리하자"-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한정애: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 하나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국회, 그것보다는 기왕 국회를 여는 거니까 산적한 민생 현안 다 많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아니라 원샷 국회 될 수 있게 지금까지 미뤄왔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이런 것 등 민생 법안들 같이 함께 다루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한정애: ,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왜 원샷, 원샷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 법안 여러 개를 같이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고 있답니까

-한정애: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연말에 있었던 마치 외촉법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같아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마치 그거,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요. 기왕에 국회를 연다, 라고 하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당연히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도 그렇고요. 원자력 방호방재법 하나 만을 위한 단독 국회 소집,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력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법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정보 유출 대란에도 국회 미방위 차원의 위원회에 잡혀있는 법안이 112개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를 딱 하루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길게 잡더라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한정애: 그럼요.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 법, 핵 안보 정상회의 하기 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런 건 아니시군요?

.-한정애: , 그거 아닙니다. . 하하하. 그리고 그렇게 급한 법이었는데 지난 2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한 법이라고 야당에 통과시키자, 라는 이야기를 그 동안에 안 했었습니까?

-한정애: 법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상반기에, 또는 2013년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원래 이게 2012년 서울 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인 201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발효하게 하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대통령께서 4월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2012년에 주최국으로서 핵 안보 정상회의 주최를 했었는데 가시는 김에 대통령의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중점 처리 법안에도 여당에서 내 놓지를 않았었고 실제로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안과 비슷하게 처리를 밟아 왔거든요.

-앵커: 그 동안에 중점 처리 법안으로 여권에서 요청을 해 오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

-한정애: 그런 적도 없고 특히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도 사실은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앵커: 그러다가 앞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갑자기 호들갑을 떤다?

-한정애: , 죄송합니다. 언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죠.

-앵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에요? 여당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겠네요?

-한정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다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수석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일단 단독 국회를 소집은 했으니까요. 20일부터 회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로 했습니까? 며칠로 했습니까?

-한정애: 여당에서 낸 건 아마 하루. .

-앵커: 딱 하루만? 그 날 국회에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한정애: 그건 여야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것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미방위만 연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가 열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를, 흔히 말하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앵커: 모양은 좀 이상해요.

-한정애: 모양이 많이 이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법안을 많이 처리하자, 회기를 길게 잡더라도 일을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당에서는 딱 한 건만 하자, 라고 한 거 보니까 모양이...

-한정애: 너무 이상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유출 대란 지금 2차 유출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것과 관련한 법안들도 논의를 좀 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밖으로는 급하다, 어쩌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논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앵커: 그래도 말이죠. 이게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일이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한 건 야당에서 협조해주고 그 다음 번에 또 야당에서 요청을 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또 하거나, 이렇게 협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정애: 협상은 저희가 분명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정보위원회라고 있죠? 정보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정애: 정보위원회가 지난 석 달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1월 달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입 정도 문제가 여실히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언론 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보위 개최를 요구를 했고요. 관련 상임위, 법사위, 외통위 등, 저희는 계속 국회를 말은 늘상 상시국회 하자고 했는데 정작 열자고 하면 이렇게 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정보위 몇 번이라도 열자고 했었는데 전혀 열지를 않고 있어서, 더군다나 문제가 정보위는 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의 서상기 위원장이시고 간사는 조원진 간사신데,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대구시장 출마하신다고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드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대변인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또 모레, 입장을 들어볼 기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라디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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