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18()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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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실패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적은 39조 4,056억원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국비지원 없이 4조원을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 초·중등 교육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중등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일·가정 양립의 미정립으로 가정 내 양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기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의 마땅할 책무일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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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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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

[데일리중앙] 한정애 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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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60320_보도자료-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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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원내부대표] 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16년도 예산안 관련

 

일시 : 20151231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 남은 동안에 본인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제발 아이들 누리과정보육만이라도 하나쯤은 제대로 해결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5대 쟁점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 드리겠다. 5대 쟁점법안을 진정으로 처리하고 싶었다면 어제와 같은 태도를 새누리당이 왜 진작 보여주지 못했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 왜 수정안으로 나올 때는 되는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분하게 절대 정화구역을 증가시키는 것과 유해업소를 설치 안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에게 다 공개하는 부분, 문제가 생길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는 것들이 진작 상임위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밀려서 오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와 여당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 갖고 해당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산에 갖다 붙여서 처리해야하는 현실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남양유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탄생 계기가 되었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에 처리 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대리점주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질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리점사업자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힘이 없는 개인이기에 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해당 대기업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 자체를 막은 것은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왜 정부는 노동자가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일반 국민들이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힘이 약한 을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힘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힘을,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주시기 바란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과 진료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에 100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말짱한 정신에서 환자를 진료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전공의를 몰아넣고 있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과중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지방 상수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번에 바꿨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싱크홀 대책에 500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이것은 지방 상수도개량사업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일보한 예산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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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17일 오전 1020

장소 : 국회 정론관

 

압구정 경비원분의 명복을 빈다

고단한 경비업무와 감정노동 끝에 분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침을 주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원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오후 5시 조문을 갈 예정이다.

 

독도 외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독도 입도지원 시설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에 빈틈을 보여주었고, 국제적으로는 독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외교적 원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원칙을 고수해온 외교부의 지나친 일본 눈치 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외교성과에 의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있지 상황이다. 우리 외교력이 조용한 외교가 아닌 굴욕적 외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아베 정부 들어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 했던 일본 정부에 향후 독도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강화할 빌미마저 제공한 우리 정부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다른 국가를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외교는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독도 외교에 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헬스기구가 국가 안보를 위한 기구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의 고가 헬스장비 구입과 유명 헬스트레이너 3급 행정관 채용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가 오히려 대통령의 안위와 경호, 심지어 국가 안보문제로 거론하며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왔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불경죄만 신경 쓴 나머지 어설프고 억지스러운 대응과 답변으로 일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은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한 메모 내용까지 공개되어서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대통령의 행적과 일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 더욱더 부추긴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모르는 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까지 강조하니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의 안위, 그리고 청와대 안보와 관계된 사업들은 국방부 방위사업 예산에서 집행하라고 조언드린다.

하지만 국가안보 사업으로까지 대접받고 있는 대통령의 헬스기구에 대해서도 방산비리를 언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희호 여사 방북,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통일부가 이희호 여사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해 사실상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손뜨개로 짠 1만개의 털목도리를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경색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좌초된 남북고위급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또한 삐라살포문제로 야기된 신경전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요청을 성의 있게 수용하고, 최고 지도부와의 면담 등이 성사될 수 있는 통 큰 결단도 보여주길 바란다.

사이버사령부의 집단적 조직적 불법행위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책임져라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대응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작전팀이 대폭 강화되었고,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당시 매일 두 차례 공식회의석상에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심리전단 요원이 전원 투입되는 등 집단적 조직적 불법행위였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윗선은 전혀 몰랐고, ‘사이버사령부라는 한 기관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부대원 일부의 일탈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왔다.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말 변명을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마당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 한 마디에 면죄부를 주고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처리를 했다.

정말로 무혐의라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휘하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무능의 극치이다.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봐주기 수사, 축소 은폐 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마라. 중대한 범죄를 축소·은폐하고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윗선의 개입을 비호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대선 댓글정치개입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또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질의방해할 시간에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청와대의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최민희 의원께서 예결위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 최민희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질의를 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님,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는 그럴 시간 있으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하셨던 누리과정에 대한, 또한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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