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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이행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

환경부장관 2022. 3. 23. 15:28

29일(월)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포럼 차원에서 내부 워크샵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 마련한 여러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인사하세요~ 이번에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유의동 의원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계획은 마련했으나 체계적인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일에 여러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30. 17:38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5. 2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