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포럼 차원에서 내부 워크샵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 마련한 여러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인사하세요~

이번에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유의동 의원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계획은 마련했으나 체계적인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일에 여러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유의동 공동대표님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 오늘 공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도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그린뉴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포럼에 함께 하고 계신 임종성 연구책임 의원님을 비롯해 홍석준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께서도 성공적인 공청회를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고재경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제정 10년을 맞이한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이 맡아주셨는데요. 현행 법령인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한계를 짚어주시고, 고려할 수 있는 입법 대안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패널토론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주셨는데요.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 분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적 제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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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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