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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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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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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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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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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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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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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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2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고, 후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즉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또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항의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다. 저희도 야당 때 투쟁도 많이 했고, 장외투쟁도 많이 하고, 또 원내투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희도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할 때는 원내지도부로 한정하여서 몇몇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했었다.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투쟁하시기 힘드신 것 알겠는데, 투쟁도 격을 따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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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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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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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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