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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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노인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01일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국민이 낸 세금을 복지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게 저희 정부와 민주당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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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59, 2015151, 2016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25, 2015108, 2016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지반침하 발생빈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반침하에 따른 노후 하수관 개·보수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국고지원 현황에 나타난 서울시 금액은 국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지반침하 빈도가 높고 발생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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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15600여곳, 97정비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점검

내년 79, 내후년 41등 총 2880억 투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올해에만 1306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3857건중 742853건이 하수관로가 원인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 도쿄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7월 기준으로 시내 하수관로(1581)49.75260가 설치된지 30년 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선 1393775구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관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시가 정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은 111였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추산한 217에 대해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기준 5개 항목을 우선 정비하면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정비물량이 421에서 81로 감소한다.

 

첫 해인 올해에는 15600여곳의 도로함몰 위험 구간 97에 공사비 1306억원을 들여 정비에 나선다. 내년에는 791035억원, 2019년엔 41539억원 등 총 2880억원의 예산을 차례로 투입한다.

 

아울러 매설연수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중 개발예정지역이거나 부분보수를 마친 곳을 제외한 2720는 내년까지 도로함몰 주요결함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악취 등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개선하고자 시민친화형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관로의 품질향상 및 장수명화를 추진하는 등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절반에 가까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정비 대상을 환경부 기중 20개 항목으로 확대하면 총 1514구간 정비에 2318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부족한 하수관로 재정은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후 하수관로 관련 국비 지원은 2015150억원, 지난해 315억원 등에 그쳤다.

 

현재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정부는 광역시에만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높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광역시와 함께 특별시에도 보조금 20를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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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주요 원인인 상수관로 교체는 매년 1%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상수관 노후 탓에 3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5995억원, 20116354억원, 20126530억원, 20137238억원, 20147879억원 이다.

 

이 기간 약 34천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도별 손실액은 경북도가 574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348억원, 경남도 4322억원, 전남도 3169억원, 전북도 2935억원, 충남도 2280억원, 서울시 1222억원, 충북도 1120억원, 인천시 928억원, 부산시 709억원, 광주시 625억원, 대구시 535억원, 울산시 428억원, 대전시 376억원 등이다.

 

이처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 의원은 추정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185708km의 상수관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는 58235km로 약 31.36%에 달한다.

 

그렇지만 상수관로의 개량률·교체율이 매년 1%로 매우 낮아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관 교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탓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정애 의원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수도요금에 포함되고, 노후 하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들어갈 수 있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조속한 시일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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