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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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출연 – 노동5법 관련한정애 의원은 12월 16일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에 출연하여 ‘표류하는 노동 5법, 돌파구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Q.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는데 법안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Q. 국회의장께서 노동 5법을 직권상정해 의원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정부 여당은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Q.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여야의 해석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가운데 양측이 대립되는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아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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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 □ 일시 : 2015년 12월 8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어제 7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법 등을 조기 처리해주기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별로 기억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처리기관으로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대란정책 실무기획자였던 이기곤 장관의 패키지처리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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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서울경제'와 노동5법 일괄처리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비정규직 계약연장은 희망고문 파견법도 보호장치 마련해야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평화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5법 '패키지 처리'에 대해 "불완전한 노사정 합의를 '대타협'이라 해놓고 이제는 그 합의마저 파기하고 노동 5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일괄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