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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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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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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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금) 한정애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김동철 의원님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3월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ILO에서 발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동존중이 미래사회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 외에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직업선택이나 직업윤리 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과 기관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제에 대한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신만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의제화 검토 및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장소를 빌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서두를 시작한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언급하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왕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단어로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이승욱 교수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흥준 부연구위원님(한국노동연구원), 송태수 교수님(고용노동연수원)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각각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마친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 문제점이나 대책 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근로'보다 '노동'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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