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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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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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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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정흥중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95%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80%로 조사됐다.

 

정 위원은 "'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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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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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해야"경사노위 토론회서 봇물

[서울신문] 교사 10명 중 9, 체계적인 노동교육 필요

[아시아경제]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강조여야 의원도 한목소리

[연합뉴스]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려면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MBN]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머니투데이] "노동존중사회 관련법 제정해야"

[참여와혁신] 노동존중사회 향한 발판, 노동인권교육 실태는?.

[매일노동뉴스]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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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금) 한정애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김동철 의원님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3월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ILO에서 발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동존중이 미래사회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 외에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직업선택이나 직업윤리 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과 기관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제에 대한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신만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의제화 검토 및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장소를 빌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서두를 시작한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언급하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왕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단어로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이승욱 교수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흥준 부연구위원님(한국노동연구원), 송태수 교수님(고용노동연수원)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각각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마친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 문제점이나 대책 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근로'보다 '노동'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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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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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을 통해 직장 갑질을 고발을 시작으로 함께 고민하던 이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타결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7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1호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가 626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뤄진 한림대의료원 노사는 간호사 85명 인력충원 및 간호외 부족 인력 충원 기간제 및 의무기록사 면허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T 운영 임금 총액 6% 인상 조합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한림대의료원지부가 설립된 데에는 직장갑질 119가 개설한 단톡방의 역할이 컸다.

 

2017111일 직장갑질119가 출범하고 다음날인 112일 오전 1113, ‘적폐한림청산일송이 카톡방에 나타나 혹시 이 자리에 한림대성심병원 계열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한정애 의원 및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터트린 jtbc 뉴스 이후 한림대 재단 인사팀 그 다음날 관련 PC 전부 파기라는 소식을 올렸다.

 

그 때부터 성심병원 간호사, 직원들이 하나 둘 방에 나타나 체육대회, 선정적 장기자랑, 강압적 화상회의, 수당미지급 등 제보가 빗발쳤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친구와 동료들을 단톡방으로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며 제보를 모아달라고 요구했고, 직장갑질119112일부터 117일까지 이메일 19, 카카오톡 오픈채팅 130건을 모아 한림성심병원 갑질보고서를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 언론사에서 보고서를 입수해 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성심병원 직원들이 다시 익명단톡방으로 모여들어 제보를 쏟아냈다.

 

직장갑질119는 한림대성심병원 담당 노무사, 변호사, 담당자를 정하고, 119일 네이버 밴드에 노동존중 한림성심병원 모임을 만들어 카카오톡 방에 성심 직원들을 초대했다.

 

병원 관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신원을 확인했고, 익명을 쓰도록 했다. 이틀 만에 100명이 들어왔고 밴드 가입 인원이 급증하면서 밴드에 새로운 제보와 증거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직장갑질119와 보건의료노조는 상습적인 조기출근·야근강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체육대회, 장기자랑, 화상회의 강제동원 장기자랑에서 성적수치심 유발 및 모멸감 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막말, 산재처리 거부, 조퇴신청 거부 시간외 수당 미지급, 봉사활동 강요, 출근시간 전 조회 진행 등의 갑질 사례를 모아 성심병원 갑질보고서를 만들었고, 고용노동부와 면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집중되자 병원 측은 장기자랑, 화상회의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밴드 노동존중 한림성심병원 모임500명이 넘어갈 즈음인 11월 중순, 병원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춘천성심병원의 극심한 노조 탄압 경험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 둘 용기를 내기 시작, 결국 밴드 결성 20일만인 121일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를 결성하게 됐다.

 

직장갑질 119직장갑질119에 제보를 하면서도 신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전화번호조차 남기지 못하고, 공중전화로 언론 전화인터뷰에 응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뭉치자 관리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시작했다면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98%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던졌으며 지난 611일 열린 한림대의료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에는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다고 밝혔다.

 

병원 갑질을 신고한 용기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민주노조 건설에 이어 노사교섭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5개의 업종별 온라인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노동자119 익명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모임 밴드에 참여한 어린이집교사 100여 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고, 방송계 노동자들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공공부분 등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노조 결성 제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를 연결해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 119직장갑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한림대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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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단톡방 고발서 시작민주노조 설립, 단체협약 타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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