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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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10월 11일)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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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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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12일)한정애의원은 1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인노무사회의 부정 수급 의혹,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가며, 질의에 집중! 오후 질의에는 KPX그룹의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양규모 회장은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서를 마친 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합니다. 이후 한정애의원은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양규모 회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고, 발언 내용도 정리해가며 오후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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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2일)]고용·노동 문제 질타 속 빛난 '장관'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강병원(민), 이상돈(국), 신보라(한), 서형수(민), 하태경(바), 장석춘(한), 홍영표(위원장, 민),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野)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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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박근혜표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자 10명중 6명은 다시 실업자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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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 부당운영 의혹 집중 추궁정치권이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대한 불법 도급과 직원 성희롱 등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달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부당 운영 의혹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SE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도 자사의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송도SE를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2년 포스코는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