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8년 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일)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 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국정감사과 현안질의에서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공단-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 업무협약(MOU)>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적 이후로도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던 차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업무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님들과 설치법인 대표 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악수로 인사를 나누어봅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참석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하고, 그간의 경과와 업무협약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현장과 승강기를 보수 및 유지하는 이 현장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정한 거래 관행과 공정한 계약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원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다 안전하게 작업하고,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 엘리베이터 제작사와 설치업체 협의회에서 함께해주신 것에 의미를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방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 종사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단은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들도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침내 업무협약서에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현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안전공단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공동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비계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하며 기념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번에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겠다는 의미로 협력업체 협의회장님들과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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