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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노든, 사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추천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또는 노사가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안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이라고 하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017년 말에 이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 , 공익위원들이 각각 추천한 18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를 꾸린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한 것도 그중 일부였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 역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에서 만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면, 노동자 위원들은 100% 인상,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이렇게 하다가 공익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나왔잖아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결국은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일단 바뀌게 되면, 지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아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은 두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구간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위원회를 두고요. 이 구간설정 위원회에서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정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은 어찌 보면 공익위원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불신, 불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다 공익위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불만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표 나오자마자 양대 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반발하면서 일단은 전문가들이 구간설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하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걸 반영할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정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보게끔 해서 결정 기준 자체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나 또는 고용 상황, 경제 상황들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자고 해서 그간 있었던 결정 기준에 더해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참고로 하는 자료였다고 하면, 그것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급여 현황, 이런 것들까지 같이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 전문가 위원회를, 그 구간설정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또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고용 경제 상황을 포함시킨 것. 결국은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정애>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결정 기준이라고 보았던 것에 더해서 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같이 이번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노동계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계시기는 한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가 어디서 새롭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최저임금 위원회, 즉 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TF를 꾸렸고, 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하나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저희가 했던 것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된 것만 먼저 처리했었고요. 그 외에도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들,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그 구간을 이원화하자는 것도 이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노동계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 오늘의 발표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고 연관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애> 노동계에서도 조금 양해와 이해, 멀리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 올해도 사용자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담들을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다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익위원들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것이 크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부가 선정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문제제기가 쭉 되어 왔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밀린 숙제들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밀린 숙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정애> 지금 저희가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워낙 내놓으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이요.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또 업종별로 구분하자, 지역별로 구분하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오늘 결정 기준이라든지,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해서 논의가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 많이 협조했던 정의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날을 세울 텐데요. 협조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한정애> 그렇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노사가 다 처음부터, 구간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정까지 다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하게 되면 노동계는 예를 들어서 75% 인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밀고 당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결정하는 것에서도 서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의원님, 하나만 더 묻죠. 주휴수당 문제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주휴수당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이 주 6일 일할 때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주휴수당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거의 80년 정도가 됐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휴수당은 지금 임금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녹여내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녹여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금을 깎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에 받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도의 개선, 이렇게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한정애> 그것은 국민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입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제도들을 다시 개선해나가고, 시대에 맞게끔 변경해나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은 오래되었고, 주휴수당을 선진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하니 우리도 그러면 차라리 기본급화를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정애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이하 권순종)> , 안녕하세요.

 

이동형> 일단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소상공인 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순종>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모적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구간을 합리적으로 좁히는 구간 설정의 이원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동형> 어떤 것이죠?

 

권순종> 일단 하나는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간 설정 부분이 합리적으로 나와서 수용되어야 하는데, 구간 설정 자체를 노동계나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로 보이콧이 들어갔을 때 더 큰 갈등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동형> 지금 전문 위원들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서 15명 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구간 설정은 최저 구간, 최대 구간을 전문가 위원에서 설정한 다음에 논의한다는 거죠?

 

권순종> 그렇죠. 구간 설정이 구간을 최저치하고, 최대치를 설정하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동형> 어쨌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보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장사하거나 경영하는데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권순종> 그렇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줄고, 폐업이 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가 보류되지 않아서 폐업을 강요당하는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이동형> 그런데 소상공인 쪽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가게의 월세라든가, 이쪽 부분 문제가 더 심각한데, 거기랑 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하고 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권순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당에도 정부하고 일부 단체 노총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논리학적으로 범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했어야 할 밀린 숙제거든요. 밀린 숙제를 들이밀고, 지금 당장 중요한 숙제를 대체하자고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저희가 투쟁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제, 아까 한정애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권순종> 저희가 작년 123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주휴수당을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요. 시행령 얘기를 하기 전에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주휴수당 제도가 임금으로 편입되거나 해서 개선되거나 폐지가 될 거예요, 결국은. 과도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보존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동의하는데, 최저임금법 액수 산식에까지 집어넣은 시행령으로 반영된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이동형>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여기다가 주휴수당까지 더 주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권순종> 그렇죠. 저희가 시급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래 8.350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10,030원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산해보니 이렇게 돼요.

 

이동형>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권순종> 초청을 못 받은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께서 애초에 발표할 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초청하겠다고 애초에 초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중소기업과 벤처 위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초청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별도 자리를 마련하면, 참여할 의사는 당연히 있겠네요?

 

권순종> 그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깨친 것이 뭐냐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시민의 권리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할 겁니다.

 

이동형>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거인가, 아니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권순종> 그렇게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물으신다면, 최저임금은 어려운 환경에 더 어려움을 가속화한 요소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데, 어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과잉이라고 하는 주장은 시장의 자연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시장에서 소멸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이죠. 경기가 근원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인터넷 여론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던데, 부회장님, 어쨌든 어렵게 연결됐으니까 한 마디 해주시죠.

 

권순종>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 본인 자신까지 소상공인과 관계되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빠져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구성 부분의 신뢰성. 그러니까 구간 설정 위원회의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거시경제 전문가가 신뢰성 있게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결정된 구간. 수용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구간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수용될 수 없는 이론적 구간이 설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시행령에 대해서 귀한 기회를 빌어서 한 마디 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내용상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넘는 규정을 한 것이나 똑같고, 또 하나는 죄형법정주의를 타격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례입니다. 6회 이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당하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급으로 분산 계산할 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된 행정령을 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권순종>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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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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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의사 반영될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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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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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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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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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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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내년상반기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하고 일자리 및 SOC 관련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등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 역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빚은 끔찍한 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산업재해보험료도 감면받았다고 한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노동자는 925일자로 입사한 아직 3개월이라는 수습노동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수습노동자가 2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단독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가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 또한 처절한 반성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에는 상시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말 많이 계류돼 있다. 당초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시간제의 합의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거부해 버렸고,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야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에 골몰하는 사이에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81230일자로, 한시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저희 여당이 가장 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표명을 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라,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님이 유감표명 하실 거라고 본다. 그 유감표명이 문제 돼서 법안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 유감표명은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환노위에서 만이라도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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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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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방지법 5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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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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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8.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어제 ytn에서 참 잘 웃으시데요.
    뭐가 그리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