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103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한), 한정애(민), 문진국(한), 임이자(한), 이용득(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전현희(민), 이정미(정), 설훈(민), 김동철(바), 이상돈(바), 송옥주(민), 강효상(한), 김학용(위원장/한),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월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년 7월 취업규칙 제 81조 1호 및 5호에 따라, 2017년 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조 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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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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