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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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방문오늘(14일) 오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지도부,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인근 천막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의 의지를 다지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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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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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내란수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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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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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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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탄핵 동참 호소문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에 전두환의 망령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아픈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계까지 뒤로 하며 맹혹한 추위 속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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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사기쇼로 드러났습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으로부터 계엄선포 후 경제·외교 분야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각 장관들에게 계엄 이후 경제ㆍ외교분야 대비책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12.3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방증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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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탄액안 표결까지 단 48시간!윤석열 탄액안 표결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