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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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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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송광용 수석 사퇴 관련 김기춘 실장 책임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송광용 수석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송광용 수석은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당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송광용 전 수석의 논문표절, 수당 부정 수령 등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때 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청와대 수석의 석 달만의 사퇴라는 웃지 못할 촌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또한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이례적으로 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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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아시안게임 계기 대북정책 변화 촉구 및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화를 기대한다.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파견 철회에 대한 재론을 시작으로 형식이나 절차 등 작은 차이들을 넘어 남북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5.24 조치 해제 등 박근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경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선 굵은 행보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대결적 국면을 넘어 대화와 신뢰회복의 단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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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는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 3일에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병원, 금융 등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쇄파업 배경에는 공공기관 부실책임의 노동자 전가, 낙하산 인사 적폐, 관치금융의 부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사의 자율교섭마저 방해하며,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있기에 공공부문 파업에 있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노·정 교섭 ▲일방적 단체협약 개정 강요 중단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 ▲ 관치금융 시도 중단 ▲낙하산 인사 중단 등 전향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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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고용노동부)10월 8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은수미 의원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약 4시간 정도 지연되었으며, 은수미 의원의 유감 표명이 있은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 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