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수)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내 환경 현안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현장 점검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내 의료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축소된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 자연늪지인 우포늪과

겨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가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울산·온산 산업단지와 부산·사상 공업지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함께 입지해있어

환경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환경부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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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영산강유역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점검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하수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해 환경부가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거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등 근본적인 하수관로 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공공하수도시설에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사용량에 대해 슬러지 제거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 이에 대한 점검사항이 없어 약품사용량이 천차만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슬러지 제거에 사용되는 약품사용량에 대한 점검표 보완등의 환경부의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는 강릉 포스코 옥계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관련해서 윤용철 포스코 엠텍사장에게 페놀유출과련 누출량과 차후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포스코에서는 페놀이 함유된 오염물질 유출량 421일부터 4일간 15.7t이 유출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출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없었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누출량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누출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는 주민과의 상생위하여 단순히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주민건강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등과 함께 전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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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 4대강 사업이 공약과 연결돼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어도가 운하 대비용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호르몬 함유된 어린이용품이 유해환경물질 검출이 입증되었음에도 인터넷쇼핑몰, 개인블로그, 사회복지센터,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및 판매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환경유해물질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직접 구매한 어린이용품을 증거로 환경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품이 이렇게 손쉽게 유통되고 있음을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의 4대강 수질 악화전망을 전 정부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전 정부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4대강을 환경이라 홍보했는데 본의는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이 엉뜽하게 이해하도록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며 "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다. 앞으로 환경부의 은폐, 거짓말은 더이상 하지 말고 환경부의 제 역할을 복원할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전자 전동수 메모리사업부사장에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사고와 관련한 사고보다는 은폐가 먼저였다안전이나 보건의 이유로 공정을 중단해야 할 경우더라도 그에 관련된 부서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공정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사장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프로세스 재정립을 했고 생명을 우선으로 라인 스탑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이 "내부적으로 사고, 은폐가 잦은데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나면 삼성전자 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이 우선인 문화가 계속되고 은폐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질의하였고, 전 사장은 별다른 답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으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증인에게 “ 지금 우리 개정된 법이 화학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징금을 5% 매기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이승철 증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이어 “ 그런데도 마치 화학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해서 산업계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법령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승철 증인은 한정애의원의 질의에 더 이상의 답변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만의 전 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으며, 여당은 논란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4대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석면 피해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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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병·의원과 요양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창고가 아닌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하던 의료기관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현장 시정 조치했다.

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서용교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 을)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감 당시 이들 의원은 이들 수감기간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배출·처리에 대한 의료폐기물 조사자료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대책 집중 거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전용용기를 통해 폐기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와 더불어 담당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후략>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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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실시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정애 의원 질의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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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릭 2012.10.23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위해 호통을 치시는 의정활동 너무 감사합니다.

    • 개미반란 2012.10.23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

      호통이 아닌데 호통처럼 들리는건 ...

      저도 제목소리가 너무 커서 슬포요

      하지만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호통도 마다하지 않구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2.10.23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감을 하면 할수록 의원님의 날카롭게 논리적이며 매서운 질책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피감기관들을 두렵게 만드는 포스가 대단하시죠^^

    그런데 호통이 필요할 때는, 호통을 치시지만, 평소에는 온화하고 정감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어찌 보여드려야 하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