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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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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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논의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노력들을 기억하며 논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 고용노동소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심사 대상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위원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할 내용이 많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 고용노동소위 및 공청회           

21일 소위에서는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18년 12월 24일 - 고용노동소위                  

24일(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소위 직전 참석하여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 고용노동소위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정애의원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번복하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한정애 의원 ...






 ★ 2018년 12월 27일 - 고용노동소위                  

본회의를 앞두고 2018년 마지막 노동소위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논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침애 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마침내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도 해봅니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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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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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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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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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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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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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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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말 꿈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김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우리 용균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김용균씨를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씨는 "너무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와락 안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된 일"이라고 공을 돌렸다.

 

김씨는 "법이 시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이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씨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던 한정애 의원을 향해서는 "마음이 많이 전해졌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 고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만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함께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많이 걱정해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통과시켰다"며 "아드님의 죽음을 저희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절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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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사진] 포옹하는 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한정애 간사

[머니투데이] [사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여·야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서울경제] 여야, ‘김용균법’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뉴스1]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포옹하는 한정애 의원

[뉴스핌] [종합 2보] 여야, 김용균법 처리 합의‥어머니 "비록 아들은 못 누리지만"

[아시아경제] [포토] 기쁨 나누는 한정애 간사-김미숙 씨

[아이뉴스24] [포토]산업안전보건법 합의, 포옹하는 고 김용균 어머니

[뉴스1] 여야, '김용균법'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종합)

[중앙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한국 노동ㆍ산업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노컷뉴스] 여야, 조국 국회 출석 및 '김용균법' 처리 합의

[뉴시스] 故 김용균씨 모친, 산안법 합의에 "정말 고맙다" 눈물

[경향신문] 고 김용균씨 어머니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민중의소리] 김용균법 여야 합의, 포옹하는 한정애 간사와 故 김용균 씨 어머니[포토]

[국민일보] '김용균법' 통과 소식에 기뻐하는 어머니

[연합뉴스] 포옹하는 한정애 간사와 어머니 김미숙 씨

[중앙뉴스] ‘조국’ 국회 출석과 맞바꾼 ‘김용균법’ ·· 극적인 합의

[JTBC] [야당] '김용균법' 협상 극적 타결…'유치원법' 입장차는 여전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환노위 통과

[시사포커스] [영상] 한정애 의원 "김용균법, 정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만 하도급 금지하자는 것"

[스페셜경제] 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소집 합의…文 대통령, 조국 운영위 출석 지시

[서울경제] 여야, 산안법 막판 극적합의...기업활동 위축 목소리도

[머니투데이] '위험의 외주화' 막는 산안법, 환노위 통과…보호대상 확대·처벌강화

[오마이뉴스] "내 아들은 못 누리지만..." '김용균법' 합의에 어머니 울먹

[SBS] "죽음의 외주화 막자"…간절함이 끌어낸 '김용균 법'

[그린포스트코리아] 여야 '김용균법' 처리 합의…"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머니투데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문턱 넘었다

[연합뉴스]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한 산안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KBS] “제2의 김용균 죽음 막는다”…“핵심은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

[파이낸셜뉴스]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 165 vs. 반 1·기권 19

[헤럴드경제]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국민일보] [포토] “김용균법 통과 축하해요”

[연합뉴스] 민주노총, '김용균법' 국회 통과에 "아직도 갈 길 멀어"

[한겨레] ‘김용균법’ 통과…“감사합니다” 엄마는 주먹풀고 흐느꼈다

[아주경제신문]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김용균母, 與 만나 “정말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재하청 안전까지 원청 책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

[연합뉴스] 원청책임·처벌 강화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종합)

[노컷뉴스] "어머니 공이 커요" "고맙다는 말밖에"…김용균母와 與 눈물의 면담

[뉴스핌] [현장에서] 절절한 모정이 이뤄낸 ‘김용균법’...혹한 속 정치권 움직였다

[YTN] 여야, 산안법 개정안 '김용균 법' 극적 타결

[민중의소리] 김용균법 국회 통과 지켜본 어머니 “용균이에게 떳떳해진 것 같다”

[동아일보] 수은 납 등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 위반땐 10억까지 과징금

[조선일보] 김용균씨 사망 후… 상정 8일만에 통과된 '초고속 안전법'

[세계일보] 정국이 막힐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노컷뉴스] 민생 볼모로 연말 '벼랑끝 대치'…누굴 위한 국회인가

[베타뉴스] [포토뉴스] '김용균법' 국회 통과...기뻐하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경인일보]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유족 "아들에 고개 들 면목 생겨"

[스포츠경향]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미디어오늘] ‘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수석 국회출석

[MBN] '김용균법' 국회통과…김용균母 "아들에게 면목 생겨, 고맙습니다"

[KBS] “제2의 김용균 죽음 막는다”…산재 방지 원청 책임·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백브리핑]청년 목숨으로 쓰인 산안법, 어머니 눈물로 국회를 넘다

[go발뉴스] 마침내 김용균법통과.. “자한당 비열함 잊지 말아야

[한국일보] 유족 위로법안 조율김용균법 통과 이끈 한정애

[SBS] 28년 만의 법 개정까지김용균 씨 어머니의 눈물

[한겨레] ‘김용균법심사에서 통과까지긴박했던 국회에서의 2주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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