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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