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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