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2008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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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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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국감을 실시하는 것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지적한 부분이 실제 개선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감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훈련기관 리베이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은 좋은 사례다.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국감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성희롱 피해PD 해고, 전환형 인턴 미채용, 염전노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꼼꼼한' 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감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관심을 갖던 내용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내용을 제보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국감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고 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소홀 문제는 철저히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감 막바지, 한국거래소 성폭력 피해직원 자살 유가족이 참석해 눈시울을 적셨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은 고통 받은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이다. 특히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 노동청에서 특별감사 중이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심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영계는 일시적 업무량 변동, 계절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이 서로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제도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당 법이 통과할 때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모든 산업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여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안전에 대해 전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화학물질 제출도 논쟁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불만을 갖는 것도 어떤 측면에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사업장에 어떤 구직자가 가려고 하겠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영계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가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법안이 법사위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괴롭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업장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그간 환노위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직장내 괴롭힘'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법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태움문화', '양진호갑질' 등 각종 직장 갑질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환노위 위원들도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입장 표명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갈등해소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 중인데, 이 과정이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노사관계나 갈등해소에도 적용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다니시다가 노조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는데 계기가 궁금하다.

노조 활동이 계기라면 계기일 수 있겠다. 스스로 해보겠노라 나서진 않았지만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노조 선배들의 권유가 있었다. 고민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와의 연을 시작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다.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내 목표다.

 

주요이력

1965년 충북 단양 행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서울 강서구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대 국회 전후반기 환노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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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티타임]한정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인간다운 삶 사는 사회가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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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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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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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181218_[보도자료]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hwp

[175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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