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1. 11:36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4. 17:44

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9. 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