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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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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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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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지역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인 수원·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23230, 20172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수는 828억원으로 2015(648억원)보다 27% 늘어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임금체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의 금액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년간 맡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처벌규정도 약하다""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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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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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 5026.8%(30), 704.5%(5), 403.6%(4)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또한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 중 공무원 출신의 비율은 42%(47)를 차지해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이 중 61.7%(29)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이었다.

 

한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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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수씨(26)2015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어느 정도(체불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 받고 끝내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이에 장씨는 특별근로감독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진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최씨와 장씨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김씨와 장씨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차 고통을 겪고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근로감독관들이 무성의한 행태에 분노하는 일이 다반사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받고 물러서고, 고용주는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알바노조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알바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응답이 32%, 진정인의 의무사항이 아닌 3자대면을 강요당한 응답이 17%에 달했다. 또 진정을 넣은 후에도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는 응답이 9%, 법이 애매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직무유기 사례가 16%였다.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처리기일 연장을 동의 없이 연장한 경우도 7%였다.

근로감독관 실무인원 1인당 사업장 1708적정 수준의 약1.5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정수준보다 턱없이 적어 근로감독관이 관련업무를 내실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

본지가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감당해야할 사업장은 170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1742, 현원은 1586명으로 충원율이 91%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따로 계산하면 정원 1330, 현원 1233, 실무인력 108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사업장 1752503,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047명으로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 개수가 1758개였다. 지난해엔 1인당 사업장 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정 수를 한참 밑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201512'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적정 실무인력을 40~50%(419)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 개수는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보다 10만 개나 늘었지만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4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개수는 1708곳으로 적정수준인 1195.4곳보다 1.47배나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나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해 근로감독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예방적 근로감독과 소액사건 전담 근로감독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시민단체나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근로감독관 인력충원이 돼야 한다""명예근로감독관 제도도 잘만 정리가 되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근로감독 업무는 노동관련법에 전문성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노무사 인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한다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지금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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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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