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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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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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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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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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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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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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올해 과제는 "인력채용·장시간 노동 근절"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만8천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천755명(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주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천321명(7.4%), 주 68시간 초과도 658명(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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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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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42% 공무원 출신…"자리보전용"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