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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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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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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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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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12일부터 8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이라면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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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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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8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755(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321(7.4%), 68시간 초과도 658(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주 9.3시간씩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로 이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6월 사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는 6381명이다. 건설업(800)과 금융업(160)에 많았다. 노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 지부를 전수조사했더니 450명이 재직 중 숨졌고, 2690명이 부상·질병으로 인병휴직을 했다.

 

노조는 금융업 장시간 노동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14"노조 산하 33개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질 좋은 일자리로 알려진 금융업이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금융업 노동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주 평균 12.4시간 초과노동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29천명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금융권의 노동착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엄격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으로 금융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수도권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임단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물밑교섭에서도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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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올해 과제는 "인력채용·장시간 노동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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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지역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인 수원·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23230, 20172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수는 828억원으로 2015(648억원)보다 27% 늘어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임금체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의 금액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년간 맡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처벌규정도 약하다""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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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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