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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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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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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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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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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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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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12일부터 8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이라면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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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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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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