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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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삶의 질 육성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을 볼 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재정지출 효율화, 철저한 집행 관리로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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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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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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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조사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실-20150930(국감_보도자료)]16개 시도 중 실업률 높고, 비정규직 비율 많은 도시는.hwp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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