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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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22일(금)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및 요건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 중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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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했어요21일(금) 윤후덕 의원님이 추진단장을 맡으시고, 각 상임위 간사가 위원으로 편성된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 5대 분야’ 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 간사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긴 시간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과 밀접한 법안,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