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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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단순한 실수라면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할것"이라면서 "후지TV측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부위원장도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규탄했다.

 

권칠승 위원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21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전망이나 그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두고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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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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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한정애 위원

[뉴시스]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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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 1'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 2' 또는 '1 5'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의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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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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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주당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

[세계일보] 민주 벤처 위해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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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기준으로 39개 법률 8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시노동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곧바로 적용받는 규제는 10개 법률 18건이다. 전경련 주장대로라면 18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세 확장이나 매출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18건 규제 중 6건은 고령자 채용에 관한 것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3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55세 이상 노동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줄이고,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300명 규모 제조업체는 6(기준고용률 2%) 이상을 고령자로 뽑아야 한다.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령자를 채용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경련은 같은법에 명시된 정년 60세 조항도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300명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300명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 정년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제도 적용시기에 차등을 둔 것인데, 전경련은 '1년의 차등'조차 규제로 보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2013년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제도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을 확인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은 나쁜 일자리 양산 사업장으로 분류돼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등 망신을 당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들 제도는 고령자나 하청노동자 같은 노동시장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대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방지도 "싫어"=전경련은 임금체불·산업안전 사안조차 규제로 분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비해 3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운영하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도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자산규모 1천억원 기업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제출의무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재벌기업들이 강조해 온 기업윤리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을 통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경영·준법경영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경련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관련한 특혜로 성장한 대기업이 정작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을 피터팬에 빗댄 데 대해서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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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피터팬이 된 중소기업?] 전경련의 '황당 주장' 규제 무서워 대기업 전환 포기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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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종감 보도자료-초등학교 운동장 관리하기로 하고 규제위 심사 후 누락-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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