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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그리고 헌법학계 전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격 없는 자의 자격 없는 임명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21:29

31일(월) 저녁, 야5당이 함께한 범국민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 참석했습니다.헌법재판소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서로 다른 형식이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거짓과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바로잡는 것. 침묵 속에서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헌법이 흔들릴 때, 국민이 외면당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1. 22:59

31일(월) 오후, 더불어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 22인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헌정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마저 미루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법 수호를 회피한다면, 이는 곧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내란 공범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