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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3. 2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