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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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무혐의 및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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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