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22()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

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불법차고지를 이용하거나 업체를 통한 반입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단속 사전홍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단속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워터닥터' 등 근로자성 인정되는 직종은 직접계약 체결해야

수자원공사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탁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직종을 언급하며, 계약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여러 정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는 용역보다는 정규직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만큼, 현재처럼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기기보다는 직접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생태원 습지변화, 환경공단 고양저유소 시설점검 및 임대차계약 관련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 주변 습지 변화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이어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고양저유지 화재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설치후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후한 시설은 더욱 짧은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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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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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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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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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입법예고] 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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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 60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의 부재로 상당수가 폐사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권에서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음에도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나아가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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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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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일간대한뉴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데일리벳]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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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일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70602_보도자료_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된다.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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