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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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18()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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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16() 오전 8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23일을 비우기도 하고 다른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계획 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좀 심하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가짜일자리다. 말도 안 되는 단기일자리다.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환노위 역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낸 것을 내놔라고 야당에서 소리를 쳤다. 그 결과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라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포함했던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2016년에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나 파견일자리, 2017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다. 공세를 위한 공세,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 얼굴 스스로에게 먹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제대로 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아주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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