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은 19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0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별도의 자료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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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법률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설정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거버넌스는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에서 미래세대, 노동자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도 구체화 됐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핵심 시책을 신설하고,

산업・근로자・지역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만들어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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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630일 우리당이 발의하고 924일 국회 본회의에 채택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간 정책위원회는 그린뉴딜분과, 정부와 함께 전략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를 논의해왔고, 법적인 근간을 만들고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논의 끝에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저탄소 산업·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적극 유도

2)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

 

아울러 이번달 UN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차질없는 이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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