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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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을 보자.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방금 전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을 내렸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이는 또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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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다. 구형 무인기라고 하지만 이 무인기가 버젓이 청와대까지 촬영하고 여기에 20~30kg 폭약을 장착해 자폭공격용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어제는 다급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돼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 탐지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뻥 뚫린 영공의 안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질책을 모면하려고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실직고하고 대비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