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37.2%에서 2019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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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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