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8709명에 이른다.

 

191021_[한정애의원-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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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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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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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2. 이상익 2019.09.10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23일본인은 이천고용센터를 성공취업패키지라는 프로그햄에참가코저등본가족관계확인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방문울햇다상담사정유연은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나하지왜취업을하려고하냐등으로본인에게조롱을하기에 본인이 모욕적인말을삼가하라고정중하게의사표현을한바 정유연은 지속적으로같은내용의말을하길래래 본인이화를내엇다마침센터소장이저를보고자기방으로들어오람서손짓을해소장실로들어갓다소장에게이런경우민원을제기할수잇냐고질문울하니없다고답변을햇다 어찌해야하는가방법을물엇다소장은 그런방법도 민원실도없다고답변한다 이것이 사건을요약한것이다 삼일뒤 이천공용센터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 불친절신고을통해신문고로연결되는카테고를통해진정을하니일차답변서를첨부파일에첨부한다담당자는이정섭이다답변서는그당시의일을다인정하고상담사정유연에게주의촉구를 한다미흡하나정직하고성실한답변이엿다허나경기지청의감사실과본청감사실의답변은너무도놀라웟다일차조사에서다시인한내용이축소은폐를시작한다본청답변서도 첨부파일한다 결론은 이렇다 1. 정유연은 이번사건전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왓고 현재두달이되어가도록 병원진단서를제출 해 병가중이다이토록장기적인치료를요구하는사람을센터장이주의깊게 괸리감독을하지않고 민원인을상담하는직무를방치햇는지 센처장의 직원관리감독에문제가없엇는가 묻고싶다2.민원인이센터에서불친절신고를묻는과정에서새로운인물이등장한다 신종현이란자가자기가없다고햇다고나선다 그럼그런말을한 신종현은공무원으로서허위은폐를한것이괜찮단말인가또한 신종현에게 징계사항이 없다고 감사실은보는가
    3.신종현은공무원이다공무원이민원제기를몰라서그런답변을햇다는것자체가은폐시도이다더놀라운것은센터장이침묵을해서괜찮다고한다자기부하직원이민원제기를하는민원인에게그럴방법이없고허위은폐를이야기하는데삼십년의공직생활을한센터장의행위는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이고 은폐를침묵으로서종조와방조한것이다이것에대해 노동부본청감사실은죄가없다라고판단한다 감사실의답변서릂참조하여주시길...즉...센터장의침묵은합법이란결론이다 말을안햇으니죄가없다란..축소은폐인것이다 본청의김경민조사관에게 이런것을지적하니,,,침묵이다 무슨답을하리...더군다나 본청답변서엔 정유연을공무원으로 사칭시킨다 답변서곳곳에정유연을 주무관이라칭한다 왜 공무원사칭을하냐고질문하니 통상적인것이라 감사실답변이다노동부감사실에서 공무원이아닌자를통상적으로공무원화 시키고민원인에게까지사칭을 서슴치않는 노동부본청조시관....이것이 말이되는가,,,결론은누가누구를 조사한다는것인가말이감사실이지답변서를보면 감사의내용은 온통은폐와축소이다오로지변명과변호를하기에급급하다 하긴그들은 같은노동부소속이잖는가,,이것이올바른시작이될수없음을 시작이다 본인은 정유연에게 직무유기와 친절공정의 위반,,소극행정의책임을묻는다센터장은 민원을제기하려는민원인에게방법등을고지해야할고지불이행과 두달인되어가도록정신과치료를받아야할상담사를 관리감독을 성실히하지못함을 묻는다 신종현에게는 과도한조직의충성을 무리하게 한것이 인정한다 다만 자신이답변한것이라고햇으니신종현은 민원인에게민원제기방법을은퍠한사실은 인정된다 그것을 알앗든몰랏든 그것은 개인소양의 문제이고 본인이감사실에 자신이 그리말햇다고 자술서를 제출햇다고하니 민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것에대한 책임을 노동부감사실에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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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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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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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 52%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응답자 41%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성인남녀에게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32%)’서류전형에서 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32%)’이라는 의견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22%)’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가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주 도움이 될 것(24%)’약간 도움이 될 것(53%)’ 7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남녀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안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서류합격 기준이 외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용을 들이는 취준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인크루트 20대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3.91%P (95% 신뢰기준)이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을 채용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별 지원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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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구 청년 2016.12.19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정말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바뀌면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6.12.20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의정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