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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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31일 오전 1045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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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31일 오전 1045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내용은, 35살 이상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장그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남용와 차별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애초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런 비정규직양산 대책을 제시하게 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반 노동 친 기업적 정부의 경제기조에 편승하는 고용노동부의 자기 역할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실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발상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하여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행복시대'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고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선거쿠테타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군사 법원의 판결은 놀랍기만 하다.

현역 군인으로는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법원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결이다.

솜방망이 처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로 길이 남을 것이다.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반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 및 재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구속시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된 셈이다.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201312, 조류인플루엔자(AI)의 대량 확산 조짐이 있었다. 그 때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올해 초 AI가 전국을 강타했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오리닭을 주 품목으로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가 AI 확산 예측 자료를 무시하여 선제방역 기회를 놓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KT빅데이터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측 자료를 만들어서 925, 101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AI 피해지역 대부분이 KT가 예상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고 있는 AI의 확산이 정부에 의한 관재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결과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역 대책 도입을 미루는 사이에 농가의 피해와 피해 보상을 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책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땅콩 회항사건 때 국토부 직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초기 비행기에 탑승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대한항공 측이 탑승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설명만 늘어놓고, 검찰에 탑승 직원들의 진술을 제출할 때도 국토부 직원의 진술임을 숨기고 탑승객 진술로만 표기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에 대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고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토부의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혐의 역시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늘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은밀하고도 깊은 특수관계에 대해서 단호히 고리를 끊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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