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며 “즉 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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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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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한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기준에서 직급 기준 삭제‧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을 허용하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노조가입, 교원노조 설립단위‧강사 특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의원은 “IL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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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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